【 2020년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

2020년 01월 01일부터 약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소에 해당됩니다.

다만 10만원 이상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입니다.

▶ 10만 원 이상 공급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0일부터 국세청에서 발송된 안내문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도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약국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일반 가맹점이 있. 다음 달부터 의무 발행 가맹점에 편입되면서 10만 원 이상 거래 시 고객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됐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약제비가 기준이 된다.

즉,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라며, 이는 총 약제비가 1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산자이며,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3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된다.

▶ 미발급 가산세

실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의 경우 10만 원 미만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고,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 금액 20%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상대방 요청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10만 원 이상 거래의 경우 이를 위반했다면 미발급 급액의 20%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 신고 금액 20%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 미발급 가산세 제외 항목

올해 1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항목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본인부담금 +공단청구금액)가 포함돼 있다.

이들 항목의 경우 국세청에서 자료 파악이 가능한 만큼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를 제외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시켰다.

▶ 가맹 스티커 부착 의무

최근 약국에 도착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관련 통지문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부착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스티커를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입구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고, 부작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돼 있다. 관련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수령해야 한다.

▶ 소비자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발급 방법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 요 약

- 2020. 1. 1부터 약국도 10만 원 이상 매출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의료급여, 보험급여 등은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항목에 해당 ⇒ 일반의약품 판매액 기준으로 판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스터 커 부착 - 세무서에서 수령 후 부착, 미부착 시 50만 원 과태료(약사회협의로 3월까지 부착시행예정)